전세사기 실제 피해 사례 3가지 – ‘설마’가 현실이 된 순간들

전세사기 실제 피해 사례 3가지 – ‘설마’가 현실이 된 순간들

 

 

1. 전세사기, ‘설마 내가 당하겠어?’에서 시작됩니다

전세사기는 겉보기에 문제 없어 보이는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집도 깨끗했고, 계약서도 이상 없었고, 중개사도 정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 사례 3가지를 소개합니다.
각 사례에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어떻게 복구했는지 함께 담았습니다.

---

2. 사례 ① 전세보증금 9천만 원, 중개 말만 믿었다가 ‘순위 밀림’

🧑 피해자 A씨 / 30대 사회초년생 / 인천 빌라 전세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후 일주일 뒤에 처리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아직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입신고하자”는 중개사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죠.

하지만 그 사이, 임대인은 또 다른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입신고를 먼저 마친 임차인이 우선순위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9천만 원을 경매 후 단 50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놓친 포인트

• 전입신고 지연 → 대항력 상실
• 확정일자도 늦어 우선변제권 없음
• 중개사의 말만 믿고 스스로 확인하지 않음

✅ 교훈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절대 미루지 말고 입주 당일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서보다 등기부 기준 전입 순위가 더 중요합니다.

---

3. 사례 ② 법인 임대인의 파산… 1억 5천만 원 묶였다

👩 피해자 B씨 / 신혼부부 / 수도권 신축 오피스텔

B씨 부부는 신축 오피스텔에 법인 명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건물도 깨끗했고, 전세가율도 매매가 대비 80% 수준이라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무렵, 해당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고 연락 두절.
등기부상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개인재산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없었고,
회생절차 중이던 법인에선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조차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 놓친 포인트

• 임대인이 ‘법인’임을 확인하고도 리스크 판단 없이 계약
• 보증보험 미가입 (가입 거절되었음)
• 등기부 ‘을구’ 확인 없이 계약 진행

✅ 교훈
법인 임대인은 파산 시 개인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물건이라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

4. 사례 ③ 깡통전세 + 다중 계약 + 연락 두절 → 집단 피해

👨‍👩‍👧 피해자 C씨 외 3명 / 다가구 주택 / 서울 강서구

C씨는 자녀와 함께 전세로 이사 오며 깔끔한 다가구 주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두 달 후, 같은 건물에서 이사 온 다른 세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전세 계약이 ‘이중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같은 호실에 2명 이상과 계약했고,
보증금도 대부분 매매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4명의 임차인 중 우선순위 1명을 제외한 3명은 보증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 놓친 포인트

•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95% 이상
• 동일 건물 내 임차인과 정보 공유 없이 계약
• 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전유부분 확인 안 함

✅ 교훈
빌라·다가구처럼 임차인이 많은 건물은 전유부분 일치 여부, 전입일자 확인, 중복계약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전 같은 건물 임차인과 정보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5. 피해 이후 복구는 가능한가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의 복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회수
• ✅ 임차권등기명령 + 경매 참여를 통해 일부 회수 가능
• ✅ 소송 후 강제집행으로 임대인 자산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 (단, 임대인 자산 존재 시)
• ❗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회수까지 수개월~수년 소요됨

💡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복구보다 예방이 훨씬 확실하고, 빠르며, 비용도 적게 듭니다.

---

✅ 마무리 한마디

전세사기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집니다.
등기부등본을 안 봤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며칠 늦췄다는 이유로,
보증보험을 미루다가 가입 거절됐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는 현실.

이번에 소개한 피해 사례들을 통해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앞선 편에서 안내해드린 사전 점검 절차를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