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완벽 정리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완벽 정리

 

 

1. 전세보증보험, 가입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HUG 또는 SGI서울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입했으니 그냥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 절차, 증빙서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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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 가능 조건 –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청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 해지된 경우

✅ 전출 완료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전입신고를 말소하고 퇴거한 상태여야 함

✅ 보증금 미반환

• 계약 종료 후 30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일부 또는 전부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순한 계약 종료만으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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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보험 청구 절차 요약 (SGI·HUG 공통 흐름)

전세보증보험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청구서류 준비

•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 전입신고 및 말소내역
• 내용증명 사본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2단계. 보험사 접수

• SGI 또는 HUG 보증보험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 후 약 2주~4주 내에 실사 및 서류 검토 진행

3단계. 보험금 지급 결정

• 심사 완료 후 지급 승인 → 통장으로 보증금 지급
• 지급까지 평균 1~3개월 소요 (사안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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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① '내용증명'은 꼭 미리 보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 거절’에 대한 의사 확인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 계약 종료일
• 보증금 반환 요청
• 반환 기한 (7~14일 제시)
• 반환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 경고

💡 내용증명 없이 바로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에서 보완요구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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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② 보증보험사마다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은
보증금 반환 청구 기준과 진행 흐름이 유사하지만,
세부 절차나 준비서류, 처리 속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HUGSGI

평균 지급 기간	약 2~3개월	약 1~2개월
보장 한도	수도권 5억 이하	동일
청구서류	오프라인 접수 위주	온라인 접수 가능
장점	공공기관 신뢰도 높음	민간 속도 빠름

💡 어디에 가입했든, 자신이 가입한 보증사 기준으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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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금 지급 후, 임차인은 끝… 보험사는 소송 진행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임차인은 법적으로 더 이상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즉, **보증보험은 단순한 대납이 아니라, '대신 받아주는 소송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지급받은 보증금에는

• 원금
• 일부 이자
• 보증보험료 일부 반환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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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런 상황이라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 시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청구 시도

💡 이 외에도 계약서 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기부와 불일치한 정보가 있으면
 지급 심사에서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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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마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해두면 안심”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과 전출일을 기록해두고,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
내용증명부터 정확히 보내고, 청구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