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 총정리

1. “피해는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단순히 보증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이사 갈 집이 사라지고, 자녀의 학교 문제, 직장 출퇴근 문제 등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피해 구제 제도를 마련해
임차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법률지원 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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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 누구까지 해당되나요?

정부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합니다.

✅ 피해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종료 후 30일 경과
•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고,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미회수
• 계약 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 은폐 또는 허위 매물
• 임대인이 대출, 근저당 등 권리사항을 숨긴 경우
• 이중계약 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무효계약

💡 해당 요건 충족 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센터’에 피해 신고 가능
→ 이후 관련 지원제도 신청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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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지원 제도 총정리

✅ ① 긴급 주거지원금 (최대 1,000만 원)

보증금을 잃고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1회에 한해 최대 1천만 원의 임시 거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관할 지자체 복지과 신청
• 소득 및 자산 기준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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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피해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 대상: 피해 사실 인정된 임차인
• 대상 주택: 전국 LH 매입임대, 전세임대, 매입약정 주택 등
•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잃은 경우 우선 배정

📌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안정 차원에서 빠른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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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증금 반환소송 무료 지원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까지 지원합니다.

• 대상: 피해자 인정자 + 소득 일정 기준 이하
• 내용: 내용증명 작성, 민사소송 지원, 대리인 선임
• 신청: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온라인

💡 혼자 민사소송이 어렵다면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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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대출 제도

보증금 일부를 잃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계약을 위한 대출이 필요할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수도권 기준 최대 1.5억 원
• 금리: 연 1.5~2.0% 수준
• 조건: 피해자 인정 + 신용등급 기준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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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는 전국 시·도별로
전세사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피해 접수부터 상담, 지원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상담내용: 보증금 반환 방법, 소송절차, 보증보험 문의 등
• 운영기관: LH,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연계
• 대표 전화번호: ☎ 1533-8119

💡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전화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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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

✅ ①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정리

•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내용증명 등

✅ ② 등기부등본과 실거주 주소 불일치 여부 확인

• 보증보험이나 법적 절차에 불이익 없도록 사전 점검

✅ ③ 관할 시청·구청의 복지 부서 문의

• 지자체별로 ‘긴급복지지원’ 또는 ‘임시거주지원제도’ 운영 중

✅ ④ 신고센터 통한 피해등록 및 법률상담 신청

• 전국 시군구 청사나 온라인 LH 시스템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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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마디

전세사기 피해자는 단순한 ‘금전 피해자’가 아닙니다.
거주권을 빼앗긴 사회적 약자이며, 국가의 보호 대상입니다.

내가 당한 피해를 정리하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적절한 지원제도를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이 문제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